[뉴스포커스] 21대 첫 국감 오늘 시작…20일간의 대장정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되는데요.
김성완 시사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국정감사가 오늘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난항입니다. 최고의 격전지로 꼽히는 국방위에서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가 전날까지 충돌하면서 국감계획서만 겨우 통과가 됐고요. 국토위도 가족회사 특혜 논란이 일고있는 박덕흠 의원 의혹 관련 증인을 선임하지 못했고 환노위도 이스타 항공 정리해고 관련 증인을 선임하지 못했거든요. 이런 분위기라면 국감기간 내내 힘겨루기가 이뤄지지 않겠습니까?
화제를 모았던 증인들도 줄줄이 불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 채택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ebs의 인기캐릭터 펭수는 "캐릭터 신비감 유지" 등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했고요. 유튜브 스타 이근 대위와 백종원 더 본 코리아 대표는 여당의 반대와 철회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불출석이 결정됐는데요. 사실 이들 증인, 채택부터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이번 국감 최대 격전지는 역시 국방위가 될텐데요. 국민의힘이 추 장관 아들 사건을 폭로한 당직 사병과 지원단장 등 6명과 피격된 공무원의 친형까지 모두 7명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정부를 흠집내기 위한 정치공세"라며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야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입법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관계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수많은 노동자가 생존의 벼랑에 내몰릴 수 있고, 시기상으로 부적절하다며 거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는데요. 여야의 입법방정식이 복잡해지는 모양새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공정 3법' 찬성의사를 밝혔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노동법 개정'을 추가로 요구하고 나선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자칫 청신호가 켜졌던 공정경제 3법까지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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